보상리포트

보상 대응의 결과와 경험을 확인합니다.

실제 보상 결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상 대응의 흐름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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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례

제한속도 52km/h 초과한 과속 연쇄 추돌 사고, 상대측 운전자 1심 유죄

▶ 정체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52km/h 초과한 운전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는 앞쪽에 고장 차량이 있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상대측 운전자는 2차로를 약 102km/h로 달리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바꾸던 덤프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했고,

같은 방향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덤프트럭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속 연쇄 추돌 사고로 택시 기사에게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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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좌회전 운전자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 좌회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좌회전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상대측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상대측 운전자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기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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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례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 사고, 상대측 피고인 항소 기각

▶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척추와 발목 수술 등을 받았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해를 호소했습니다.

 

1심은 상대측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측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한 점과 책임보험 가입으로

손해 일부가 배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대측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